조부사장의 북트래블(57)

위드코로나북트래블(57)(2021.04.15.목)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이 있다. 읽어보지는 못했다.
이번에 홍일립박사가 쓴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가 화두에 떠오른 시점에 시의적절한 책이다.이 책보다 더 깊고,넓고,쉬운 국가론은 없다.
1.국가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인간의 시도는 국가를 지상의 지옥으로 만든다.
2."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루소
3.아나키즘 anarchism은,'선장이 없는 배의 선원'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나르코스'를 어원으로 하는 '아나키anarch',즉 '통치의 부재'를 옹호하는 이념이다. 아나키즘은 모든 정치조직과 권력을 부정하고,국가 자체를 반대한다.
톨스토이의 아나키즘은 '폭력과 혁명이 없는'아나키즘이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폭력의 형태 4가지
1)물리적인 테러
2)강탈
3)세뇌
4)"정신적으로 마비되어 노예화된 대중 가운데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더욱 강력한 정신적 마비와 야수화의 과정에 집어넣는 것"이다.
4.국가는 정기적으로 약탈을 일삼는 모범적인 행위자이다.프루동
국가는 개인에게 온갖 악덕을 강요하는 인위적 가공물이다.고드윈
국가는 강도이다.스푸너
국가는 경찰과 군대로 입증되는 폭력조직이다. 톨스토이.
5.충성allegiance이라는 말은 라틴어 'ad'와 'ligo'에서 유래한 것으로 "....에 묶는 것to bind to"를 의미한다.이 의미대로라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은 국가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6.다수결제도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정책결정은 의미있는 소수의 의사를 묵살함은 물론이고 종종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7.특별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대중이다. 오르테가.
대중 인간은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인간,무리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는 동조주의형 인간이었다.
8.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지적 창의력,자유의지,분별 있는 성찰력,심지어는 통찰력 등의 자질을 보이지만 많은 사람 속에 섞이면 그 자질을 잃어버리는 존재이다.모파상
9.대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각각은 매우 똑똑하고 이해력이 있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그만큼의 바보들로 변하는 존재이다. 독일 시인 쉴러
대중은 "자신의 복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 복지를 낳은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오르테
10.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구스타브 르봉이 보기에 "역사란 언제나 소수 엘리트가 다수 대중의 무의식에 무언가를 각인시키는 행위의 결과"였다.
11.대중에게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욕구,지도자에게 정치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욕구,그리고 더 나아가 지도자를 숭배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다."미헬스가 보기에 대중은 지도자 없이는 오합지졸과도 같다.
12.국가 권위는 주로 대중의 미신적 사고방식의 뒷받침을 받아서 유지된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프레이저
13.지도자에게 언론은 대중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무기이다.
14.인간은 항상 자신의 피조물에 의하여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래된 진리이다.괴테
*대중의 피조물이었던 지도자는 대중의 지배자로 올라선다.
*현대국가에서 지도자는 특정한 정파의 우두머리이다.
15.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 권력의 남용은 필연적이다.
16.엘리트 집단의 특성 3C. (미국의 정치 이론가 제임스 마이젤)
1)집단의식 2)결속력 3)책략
17.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타락한다.루소
18. 정치는 인간 무리에 대한 보살핌(이데올로기적 허구가 숨겨져 있다)에 관계된 기술이다.플라톤
19.국가(는 인간의 확대판이다.플라톤)의 태생적 딜레마는 인민이라는 신기루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국가가 처한 딜레마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앞날에 관해 희망과 절망,낙관과 비관 사이를 오가게 한다.우선은 국가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치 현실을 직시하는 사상적 태도가 먼저이다.국가의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진화는 상대적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며,조직체의 정당성을 조금씩 제고하는 과정이다.인간이 아주 더디게 깨어나는 과정을 거쳐온 만큼,국가 또한 아주 더디게 진화해갈 것이다.
20.법은 적어도 기원에 있어서는 가진 자들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다.(법은 통치자나 가진 자가 제정하기 때문이다) 루소